한강의 기적 "사람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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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일, 짠 월급" 조선소 신입 '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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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생산 중단, 美엔 새 공장…관세압박에 사라지는 국내 일자리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모든 기반이 무너졌으며 자원 등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반이 없는 매우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부족했던 한국은 오직 '사람'이라는 자산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산업화를 이끌었습니다. 국민들의 근면과 헌신으로 일궈낸 경제 발전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공 신화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수십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던 나라에서 생활이 나아지자 초심을 잃고 과거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며 우리 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하는 때입니다. 

 

1.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 '사람'

 1) 교육

 한국은 교육에 대한 높은 열정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에 문맹률을 낮추고 고학력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숙련된 노동력을 공급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2) 기술인재

 한국은 후진국에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해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기술 개발에 힘썼습니다. 이는 빠른 시간 안에 기술 기반을 다질 수 있었으며 일정 수준의 기술을 가지게 되면서 성장하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국민의 헌신

 한국인 특유의 근면함과 헌신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노동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현재에는 세계 1등 기업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2. 잃어버린 초심

1) 현실안주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소홀히 하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 전자제품, 반도체, 스마트폰 등 주력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1등 기업등을 배출하며 정점에 이르렀으나 현실에 안주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비전, 성장 동력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교육의 변질

 과도한 사교육 경쟁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성 및 협력과 자기 발전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경쟁으로 서로의 발목을 잡고 시너지를 얻지 못하였으며 이는 국가의 미래 인재 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의 발전이 기술 발전이었던 점을 망각하고 의사, 변호사, 언론인, 정치인 등 생산적인 일이 아닌 문제가 있어야 돈을 버는 비생산적인 직업이 선호되고 우대하는 일이 사회에 만연해져 성장이 멈춰졌습니다.

3) 노동자에 대한 홀대

 비정규직 증가, 임금 격차 심화 등 노동 시장의 양극화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이는 생산성 저하와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기업에 대한 믿음을 허물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1등 기업을 보유하게 되면서 해당 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세계 기업들의 직원들과 업무를 하면서 현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세계 1등 기업인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수억 원을 받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월급 200만 원이면 된다는 우리 기업의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생각으로 노동자들의 기업에 대한 애사심등을 버리게 만들어 기업기밀 유출 및 인재를 경쟁사에 빼앗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여 직원들에 대해 안일하게 대우했던 것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성과의 과실을 구성원들과 나누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국가 경제까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외벌이로도 가족이 생활이 가능했으나 현재에는 맞벌이를 해야지만 가족의 생활이 유지되는 등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며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노동자들을 대우하는 생산적인 일의 가치를 인정하는 나라, 선진국으로서의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4) 비전부재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제시하는 명확한 비전이 부족합니다.

세계 선진국의 1등 기업을 따라 기술을 배우며 후발주자로서 따라가는 전략은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세계 1등 기업등을 배출하여 그동안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누군가를 따라 하거나 보고 배우는 등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주해 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다시 한번 일어서자

 한국 경제는 다시 한번 '사람'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의 우리나라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이었던 부분을 깨달아야 합니다. 

1) 창의적 인재 양성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인재를 대우하고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이룬 문명입니다.

따라서 기술 발전만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으며 앞으로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국가가 되는 데에는 당시 기술에 집착하고 기술자에 우대하였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현재 AI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암기를 잘하거나 학력이 좋다고 해서 인재가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며 새로운 인재가 필요한 시대적 흐름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를 지원하고 우대가 필요합니다.

2) 노동환경 개선

 과거처럼 장시간 노동하면 생산물이 증가하는 산업화 초기의 공장 생산 시대가 아닙니다.

창의적인 생각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과 유연한 생각들이 모여 갑자기 또는 체계적인 생각의 이어짐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단순 노동은 기계들이 대체하고 있으며 앞으로 변화가 점점 가속화될 것입니다.

고부가 가치의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확보해야 하며 노동 환경을 개선해서 나사를 조이며 200만 원을 받는 노동에서

소프트웨어등 우리만의 기술, 특허등으로 수십억을 벌 수 있는 비전 있는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 기술적 지식을 겸비한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대우해야 합니다.

4. 저성장 시대, 사회적 책임

 과거 고도성장 시대에는 기업의 이윤 추구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정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기업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1) 기업

가) 고용안정

 기업은 노동을 단순한 비용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은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며 또한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노동자들입니다.

소비자가 없다면 기업은 유지될 수 없으며 경제의 톱니바퀴가 유지될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배려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국가의 세금등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했던 것을 되새기며 나라가 어려울때 노동자들을 케어하며 국민들에게 일부 나눠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나) 상생

 기업은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의 발전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수출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행위는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고, 일자리 감소를 야기하며, 국가 경제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지역 사회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고 정부는 그러한 기업에 지원하여 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기업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과거에 기업이 이윤에 따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니 국내 국민들이 일자리가 사라져 생활이 어려워졌던 상황을 미국은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었으며 최대한 국내 생산을 독려하려는 것입니다.

2) 정부

 가) 노동 시장의 안정화

 국가는 노동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임금 격차 해소, 노동 환경 개선 등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저성장기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적극적인 고용 정책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에 대해 제재하고 노동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나) 사회불평등

경제가 어려워지면 부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하며 소득 재분배 정책, 교육 기회 확대,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정정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5. 마무리

 현재 우리나라는 모방으로 이룰 수 있는 경제 성장의 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으로 벽을 넘기 위한 준비를 못하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저성장기에 도달하게 되면서 생각지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무너지는 등 많은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선진국이 되면 무릉도원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경제가 정체되고 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민들의 삶이 점점 고달프게 되며 많은 일반인들이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외에 유학 갔다 온 인재들과 교수등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제대로 선진국에서 공부했다면 알았을 것인데

그런 것을 배우고 개선책을 전해야 하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리지 않고 문제에 대한 준비와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커녕 유학 갔다왔다며 본인들이 대접받고 본인만 잘 먹고 잘살려고 하여 일정 상황이 되면 맞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준비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경제 주체들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부를 나라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부동산에 전 국민의 돈을 투입하게 만들어 나라의 비전을 잃어 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사교육에 투입하게 만들어 가계의 미래 및 노후에 들어가야 하는 돈을 소진시키게 만들었으며 나라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인재가 아닌 의사, 검사, 언론인, 정치인 등 문제가 발생해야 돈을 버는 비생산적인 사람들이 대우받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선진국에서는 과학 기술과 생산적인 일을 하는 노동자를 우대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인간 문명은 과학기술이 밑바탕입니다.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며 강대국입니다.

왜 과거 미국과 소련이 달을 탐사하는 과학기술로 경쟁했으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AI등 과학기술로 경쟁하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간 문명의 기초와 경제에 대해 이해가 아쉽게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서서히 침몰할 수밖에 없으며 과학기술이 뒤쳐진 나라는 후진국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업은 이익이 우선이겠지만 사회적 책임으로 고용에 힘써야하며 노동자들은 기업에 무리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적정하게 협의하며 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일반인들 또한 나만 잘 살면 되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와 같은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초심을 생각하고 현대 문명의 발전의 근본이 과학 기술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노동자를 우대하며 모든 경제 주체들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