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GDP나 1인당 GNI는 보통 한나라의 국력이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GDP(Gross Domestic Product)나 1인당 GNI(Gross National Income)는 소득이 사회 각 계층에 얼마나 고루 분배되고 있는지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지니계수등 파악이 필요하고 이것은
소득 분배에 관한 여러 지표중 하나입니다.
-GDP:국민총생산, 특정 기간 동안 국가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합한 지표
-GNI:국민총소득, 특정 기간 동안 국가의 국민들이 창출한 총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
[네이버 지식백과_ 지니계수]
1. 지니 계수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경기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의 정도와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국가들의 지니계수를 비교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의 국가 간 차이를 파악할 수 있고, 한 국가의 지니계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소득불평등의 추이를 관찰할 수 있다. 세전(시장)소득과 세후(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산출된 지니계수를 비교함으로써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OECD 주요국의 지니계수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스웨덴 | 처분가능소득 기준 | 0.276 | 0.280 | 0.282 | 0.273 | 0.277 | 0.276 | 0.286 |
| 시장소득 기준 | 0.430 | 0.434 | 0.434 | 0.428 | 0.429 | 0.433 | 0.440 | |
| 헝가리 | 처분가능소득 기준 | 0.284 | 0.280 | 0.289 | 0.280 | 0.286 | 0.280 | 0.278 |
| 시장소득 기준 | 0.494 | 0.482 | 0.478 | 0.464 | 0.463 | 0.443 | 0.443 | |
| 폴란드 | 처분가능소득 기준 | 0.291 | 0.285 | 0.275 | 0.281 | 0.268 | 0.265 | 0.261 |
| 시장소득 기준 | 0.452 | 0.458 | 0.447 | 0.452 | 0.437 | 0.434 | 0.426 | |
| 독일 | 처분가능소득 기준 | 0.293 | 0.294 | 0.289 | 0.289 | 0.296 | 0.303 | - |
| 시장소득 기준 | 0.504 | 0.505 | 0.500 | 0.494 | 0.497 | 0.496 | - | |
| 프랑스 | 처분가능소득 기준 | - | - | - | - | - | 0.278 | 0.298 |
| 시장소득 기준 | - | - | - | - | - | 0.515 | 0.526 | |
| 한국 | 처분가능소득 기준 | 0.352 | 0.355 | 0.354 | 0.345 | 0.339 | 0.331 | 0.333 |
| 시장소득 기준 | 0.396 | 0.402 | 0.406 | 0.402 | 0.404 | 0.405 | 0.405 | |
| 캐나다 | 처분가능소득 기준 | 0.318 | 0.307 | 0.310 | 0.304 | 0.300 | 0.280 | 0.292 |
| 시장소득 기준 | 0.434 | 0.429 | 0.437 | 0.428 | 0.420 | 0.438 | 0.436 | |
| 일본 | 처분가능소득 기준 | - | - | - | 0.334 | - | - | - |
| 시장소득 기준 | - | - | - | 0.501 | - | - | - | |
| 이탈리아 | 처분가능소득 기준 | 0.333 | 0.327 | 0.334 | 0.330 | 0.325 | 0.331 | 0.330 |
| 시장소득 기준 | 0.524 | 0.517 | 0.516 | 0.511 | 0.506 | 0.527 | 0.525 | |
| 호주 | 처분가능소득 기준 | - | 0.330 | - | 0.325 | - | 0.318 | - |
| 시장소득 기준 | - | 0.469 | - | 0.454 | - | 0.441 | - | |
| 영국 | 처분가능소득 기준 | 0.360 | 0.351 | 0.357 | 0.366 | 0.366 | 0.355 | 0.354 |
| 시장소득 기준 | 0.520 | 0.506 | 0.506 | 0.513 | 0.508 | 0.507 | 0.510 | |
| 미국 | 처분가능소득 기준 | 0.390 | 0.391 | 0.390 | 0.393 | 0.395 | 0.377 | 0.375 |
| 시장소득 기준 | 0.506 | 0.507 | 0.505 | 0.506 | 0.505 | 0.521 | 0.517 | |
출처: OECD,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
* 자료 : OECD, 「https://stats.oecd.org,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2023. 12
1)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음을 나타냄.
2) 국가마다 소득 산출 방법이 다름.
2.한국의 지니계수 조사
한국의 소득분배 지표는 2014년까지 「가계동향조사」자료로 작성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고소득층 표본 대표성이 더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와 결합함으로써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2015년과 2016년 지니계수는 이전 「가계동향조사」자료로 작성되던 것에 비해 더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으로 작성된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2016년 전체 가구(전국, 1인가구 및 농가 포함) 기준으로 「가계동향조사」자료는 0.304,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는 0.355로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두 자료 모두 2011년 이후 지니계수가 조금씩 낮아지다가 2016년에 약간 반등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세전소득인 시장소득]과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의 지니계수를 비교하면 세금을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지니계수(2021년 처분가능소득 기준)를 비교하면, 한국(0.333)은 미국(0.375), 영국(0.354)보다는 낮고 폴란드(0.261), 헝가리(0.278), 스웨덴(0.286), 캐나다(0.292) 등의 국가들보다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지니계수 알아보기
1) 지니계수 계산방법
가) 전체 인구를 소득 수준 순으로 나열합니다.
나) 가장 낮은 소득 그룹부터 누적 소득을 계산합니다.
다) 전체 소득의 절반에 도달하는 누적 소득을 가진 그룹을 찾습니다.
라) 이 그룹이 전체 인구의 몇 %를 차지하는지 계산합니다.
마) 결과값
- 0: 0에 가까울수록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 1: 한 사람이 전체 소득을 차지하는 경우입니다.
2) 지니 계수 활용
가) 소득 불평등 수준을 비교 분석
나) 시간 경과에 따른 소득 불평등 변화를 추적
다)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라) 정책 효과 평가
3) 주의사항
가) 지니 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단 하나의 지표일 뿐입니다.
나) 다른 지표들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다) 소득 외적인 요소 (예: 건강, 교육 수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4. 지니계수 이해하기
동물나라에 5마리의 동물 (호랑이, 곰, 여우, 사슴, 토끼) 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동물나라에 커다란 피자 한 판이 나타났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배가 고파서 피자를 먹고 싶었습니다.
동물들이 피자를 나눠 먹는 방법에 따라 지니 계수의 차이를 알아 보겠습니다.
1)방법: 호랑이가 혼자 먹는다면?
호랑이는 가장 힘이 세고 탐욕스러운 친구입니다. 다른 친구들을 제치고 피자를 혼자 다 먹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호랑이가 혼자 모든 피자를 먹는다면, 지니 계수는 얼마일까요?
- 정답은 1입니다. 지니 계수가 1이라는 것은 한 사람 (호랑이)이 모든 소득 (피자)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2)방법 : 다섯 친구가 모두 나눠 먹는다면?
다섯 친구가 모두 모여 피자를 똑같이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협력하여 피자를 다섯 조각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친구가 피자를 나눠 먹는다면, 지니 계수는 얼마일까요?
- 정답은 0에 가깝습니다. 지니 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더욱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친구가 모두 똑같이 피자를 나눠 먹었다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소득 분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국가의 부 재분배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후 남긴 재산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세, 부동산세, VAT와 같은 다른 세금과 함께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국가가 상속세를 부과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각 국가마다 상속세 시스템과 세율은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1) 국가재원확보
상속세는 국가 재원 확보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부의 상당 부분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유도하고, 사회 복지 프로그램, 교육, 의료, 인프라 투자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불평등 완화
상속은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는 부의 세습을 일정 정도 제한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진세율 방식의 상속세는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 입니다.
3) 경제 활성화
상속세는 저축보다는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고려하여 후손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이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책임 강화
상속세는 부유층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 공헌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통해 국가는 부유층으로부터 사회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국제적 조화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조화를 위해서도 상속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유층의 해외 자산 이동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서도 상속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속세는 지니계수를 0.02~0.05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당한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를 의미하지만, 상속세 시스템, 세율, 결제상황등 다양한 요인을 따라 영향이 다를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개인의 재산권과 상속권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정책으로 상속세 정책을 추진할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상속세 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6.마무리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상속세 완화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 활력을 살리고, 가족 재산 형성을 촉진한다는 목표로 상속세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소득 불평등 심화, 부의 축적, 사회 이동성 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신분제 사회와 다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 소유를 인정하는 대신 나라의 전체 부가 일부에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일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상속세 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완화는 부자감세의 의견과 사유 재산에 대한 부담, 개인간 기회의 불평등, 계층간 이동성 저해등 여러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항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작은 조건을 적용하며 영향을 확인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수십년간 현실을 법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일부 개선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계층간, 국민간 불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과도하면 어느정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상속세로 어떠한 부분에 지출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감세로 인해 적어진 세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지
-상속세 감세로 수혜자 및 이득 수준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여러 사항과 영향등 장단점을 자세히 안내 한 후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상속세의 의미와 국가에서 지니계수라는 사회불평등 지수등을 조사하는 이유를 알고 정책의 여론등에 합리적으로 이해하며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