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연구하기 어려웠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은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탄생시키고 발전시켜 왔으며 현대에는 세분화 되어 정치학과 경제학으로 분리되어 깊게 연구되고 있으며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정치는 경제 시스템의 틀을 만들고, 경제는 정치의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1.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정부 정책
정부는 법률, 규제, 세금, 지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경제 활동을 조율 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를 인하하면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어 경기가 부양될 수 있고,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가) 재정 정책
-지출 확대: 정부가 예산을 늘려 공공 투자를 확대하거나 소비를 진작시키면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출을 줄이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소득세 감면이나 법인세 감면은 개인과 기업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통화 정책
-금리 조절: 중앙은행은 경기 상황에 따라 기준 금리를 조절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부양하거나 억제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면 금리가 낮아져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다)규제 정책
-산업 규제: 정부는 산업별 규제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거나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 규제: 환경 보호를 위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2) 제도적 환경
정부가 만든 법과 제도는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경제 시스템의 기반을 조성 합니다. 재산권 보호, 계약의 자유 등 제도적 안정성은 투자와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재산권 보호
-정부는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계약의 자유
-계약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은 경제 주체 간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경제 효율성을 높입니다.
다)시장경쟁 촉진
-정부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안정
정치적 불안정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를 감소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합니다. 반대로 정치적 안정은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2. 경제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1)정부 재정
경제 성장은 정부의 세수를 증대시켜 사회 복지, 교육,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해 줍니다.
-예산편성: 경제 성장율, 세수입, 국가 부채등 경제 지표는 정부 예산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시기에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호황 시기에는 세수 증가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확대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책 우선순위: 경제 상황에 따라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성장시대에는 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에 중점을 두는 반면, 저성장 시대에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정치적안전성: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고,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 건정성이 확보되면 정부는 더욱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가 불안정하면 투자가 어려워지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이 악화되어 국가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2)사회 계층
-경제 성장은 중산층을 확대하고, 사회 이동성을 높여 사회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반대로 경제 불평등 심화는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이익 집단의 형성
-경제 활동은 다양한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이들은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특정 산업이나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특히 이익 집단들은 로비활동, 선거자금 지원등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되도록 만듭니다.
3.정치와 경제 역사 속 사례
1) 프랑스 혁명
18세기 프랑스는 절대왕정 체제하에서 심각한 사회 불평등이 만연했습니다. 귀족과 성직자들은 부를 독점하고 특권을 누렸지만, 일반 백성들은 빈곤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정치적 불만으로 이어지고 빈곤과 높은 세금에 시달리던 제3계급은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2) 미국 1929년 대공황
1929년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은 과도한 자본주의의 폐해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미국은 주식 시장의 과열과 은행 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주식 시장 붕괴는 은행 파산과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지며 경제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피력했고 뉴딜 정책을 추진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 했습니다.
뉴딜 정책은 공공 사업, 사회 보장 제도 확충 등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4. 현대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
1) 글로벌화
국가 간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 국가의 경제 정책이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WTO, IMF 등 국제 기구들이 세계 경제 질서를 형성하고, 각국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을 더욱 긴밀하게 만들었습니다.
2) 정보화 사회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가 강화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 복잡한 사회 문제
현대 사회는 기후 변화, 소득 불평등, 고령화 등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증가하고, 경제와 정치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습니다.
4)국민 의식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며, 정부와 정치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정치 불안정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어려움
가)물가 상승: 정치적 불안정은 투자 감소, 생산 차질 등을 야기하여 물가 상승을 초래합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나)실업 증가: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다)소득 감소: 실업률 증가와 함께 임금 수준도 하락하여 가계 소득이 감소합니다.
2)투자 감소
가)국내 투자 위축: 정치적 불안정은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 불확실성 증가, 재산권 보호 약화, 법규의 불안정성 등은 기업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나)외국인 투자 감소: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안정을 투자 위험으로 인식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 감소는 외화 유출, 기술 이전 저해, 경제 성장 둔화 등을 야기합니다.
3)소비 위축
가)심리적 요인: 정치적 불안정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소비를 줄이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가처분 소득 감소: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실업률 증가, 임금 감소 등을 야기하여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4)금융 시장 불안
가)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 정치적 불안정은 주식 시장, 채권 시장 등 금융 시장에 큰 변동성을 야기합니다. 투자자들이
자산을 매도하고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자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나)환율 변동성 확대: 외국인 투자 감소, 자본 유출 등으로 인해 환율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은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금융 시스템 불안: 금융 시장 불안은 은행, 증권사 등 금융 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5)사회 불안
가)폭력 사태 발생 가능성 증가: 정치적 불안정은 시위, 데모 등 폭력 사태 발생 가능성을 높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나)사회 불안 증가: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어 심리적인 고통을 야기하고, 이는 사회 유대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6)국가 신용도 하락
가)외국 자본 유입 어려움: 정치적 불안정은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켜 외국 자본 유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나)외채 상환 부담 증가: 외국 자본 유입이 감소하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여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6.마무리
정치적 불안정은 단순히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삶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정치적 안정은 경제 성장, 사회 발전, 개인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으로 투자가 위축되어 경기침체를 가속화 할 것이며 해외에서 한국을 보는 신용이 추락하여 국채 및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해외 자본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 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1금융권을 이용하던 사람이 신용이 급격히 안좋아져 1금융권에서는 신용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2금융권 또는 카드사 현금서비스등에 돈을 빌리며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마저 오르게 되어(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화가 필요)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며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생계가 달린 경제 활동이 무너지고 물가가 상승하고 서민경제가 어려워 지는 경제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선진국에 도달한 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 정부는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고 특히 정치 및 이익집단과 국민들은 개별의 이익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여러 이익이 충돌시에는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여야 합니다.
특히 세계일등 국가인 미국의 경우 절대 기준인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또한 이번 상황을 통해 어떠한 개별 이익 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념 인식이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혼란한 사회에 일정 수준의 비상금은 필수이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