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 독점과 매점매석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5/01/2024050190141.html

金사과 만든 '유통마진' 손본다…유통 구조 대대적 손질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서 독점과 매점매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상호 경쟁을 기본으로 하며 물건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간에 시너지를

발생시켜 경제가 성장하며 참여자들이 부가적인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며 초기의 예상과는 다르게 경제를 구성하는 기업과 구성원들이 정체되며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일부는 버티지 못하고 퇴출되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한 개의 사업자만 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된 권한을 남용하며 독점과 매점매석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독점적 지위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국가 공기업의 경우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개인 기업들이 손실을 보며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 보다는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인 전기와 철도 같은 기반 산업의 경우 국가가 손실을 감수하고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이익을 위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이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

기초를 배우고 있는 우리는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면 경제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1.독점과 매점매석의 특징

1)독점

 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유일한 판매자가 되어 가격 생산량 품질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독점 기업은 시장 경쟁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낮은 품질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2) 매점매석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생산량을 제한하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과 낮은 품질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제한하게 됩니다.

3)시장 지배방식

  가) 독점: 단일 기업이 시장에서 유일한 판매자가 되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가격, 생산량, 품질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매점매석: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들은 서로 공모하여 가격을 조절하고,

                        생산량을 제한하며, 경쟁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각 기업은 독점 기업과 달리 독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4)시장 점유율

  가) 독점: 독점 기업은 시장에서 10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대안이 없으며 이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매점매석: 매점매석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이 100% 미만이지만, 일반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두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 각 기업의 점유율은 50%가 될 수 있습니다.

5)형성과정

  가) 독점: 정부의 규제, 자연적 독점, 특허권 확보 및 경쟁자들의 도태등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나) 매점매석: 기업들의 공모, 시장 지배 기업의 합병, 암묵적 합의 등의 요인으로 인해 형성됩니다.

6)법적규제

  가) 독점: 대부분의 국가에서 독점의 위험성을 알고 견제할 수 있도록 독점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독점 기업은 반경쟁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 매점매석: 일부 국가에서는 매점매석을 제한하는 법률이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허용되거나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부정적 영향

1)비효율

 독점과 매점매석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지 않습니다.

이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합니다.

2)혁신부족

 독점과 매점매석 기업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의 생산 방식을 유지합니다.

이는 더욱 효율적인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과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킵니다.

3)소비자 손실

 독점과 매점매석 기업은 수익을 위해 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고, 낮은 품질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른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를 착취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부의 불균형을 심화 시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안전하지 못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기업이윤

 독점과 매점매석 기업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며 높은 이윤을 얻습니다.

이는 시장 전체를 보았을때 일부 기업이 자원 및 수입을 과다하게 점유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안정을 위협합니다.

5)부패

 매점매석과 독점 기업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부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부패를 조장하고, 사회 정의를 약화시킵니다.

3.독점 및 매점매석 사례

1)마이크로소프트(독점)

 과거 마이크로소프트는 PC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PC를 작동시키는데 필수인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높은 가격으로 판매 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가 필수이며 가격이 높아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추가적으로 다른 부가적인 제품들을 끼워 파는등 횡포가 심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비판 받았습니다.

2)제약 회사(독점)

 제약 회사들은 특허권을 이용하여 약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독점적인 판매를 했습니다.

약을 구할 수 있는 기업이 한 곳이기 때문에 아픈 가족이 있거나 약이 필요한 사람은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도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는 소비자에게 높은 약품 가격을 부담시키고,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판 받았습니다.

3)금사과(매점매석)

 얼마전 한국에서 금사과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과의 가격이 몇 배가 높아지며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수개월간 지속 되었습니다.

농가에서는 사과를 키워  이익을 많이 보지 못하고 낮은 가격에 납품하였으나 소비자는 무척 비싼 가격으로 사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정부는 해외 농산물 수입을 통해 가격을 안정화 시키려 했지만 병,해충등 유입되어 우리나라 농가에 영향을 걱정하여

장기적인 리스크등을 검토하며 수입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발생된 원인을 조사하니 유통점들이 창고에 사과를 쌓아놓고 있었으며 가격이 오르니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지 않고 가격이 오르는 것을 유도하며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이 밝혀 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이한 유통구조가 사과의 가격을 폭등 시켰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드맥스라는 영화를 보면 황폐해진 지구에서 물을 가지고 있는 일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원과 물품, 서비스등을 일부가 독점하면 우리의 삶이 불편함을 넘어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들과 국내 경제의 관계만이 아닌 국제사회와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석유 및 희귀 자원등을 일부 국가가 독점하고 무기화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계 곳곳에서 독점을 이용 상대 국가에 제재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일이 많아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독점과 매점매석은 모두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 입니다.

독점과 매점매석을 하는 기업의 행위를 비판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정부에 개선하도록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