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우리나라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통해 국방, 경제등 나라 전반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 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들이 조세로서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납세자: 원칙적으로 국민이지만 법인도 납세의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 소득, 재산등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과세대상의 가치 또는 양을 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세율: 과세표준에 적용하여 산출되는 세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납부기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1.세금의 분류
1)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정부가 직접 부과 합니다.
-간접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람을 통해 부과 합니다.
2)국세와 지방세
-국세: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국세는 크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 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등으로 구분)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부과되는 세금과 소비가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지방교육세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크게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토지, 건물, 자동차등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지방소득세: 개인의 지방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기타소득등으로 구분됩니다.
2.세금의 소분류
세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재산세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등으로 나누며
과세대상은 개인 및 법인에 따라 다릅니다.
1)개인소득세
세율구조: 한국의 개인소득세는 2022년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자영업소득,임대소득등)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3)부가가치세
소비세로서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세율을 10%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누진세가 아닌 비례세를 적용하여 공급 가액과 세율이 일정한 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4)법인세
기업의 순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최고 세율이 25% 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10%에서 22%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의 납부 의무자는 법인등록을 한 법인이며 사업소의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 합니다.
5)재산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등 유형의 자산에 부과하는 조세로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과세권은 지방자치정부에 있습니다.
3.세금의 활용
세금의 주요 사용 및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공서비스제공
세금은 국가가 국민들에데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주요 자원입니다.
공공의료, 국방, 경찰, 소방, 교통인프라등이 포함됩니다.
2)사회적 공정성
세금은 부자와 간난한 사람간의 소득격차를 조절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는데 사용되어 집니다.
세금체계는 종종 높은 소득층에 대해서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며 부의 재분배 효과를 창출합니다.
3)경제 안정
정부는 세금 수입을 통해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조절합니다.
세금 수입을 조절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거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4)국가의 자금조달
정부는 예산에 따라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국가의 주요 자금원중 하나로 사용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5)공공부채
세금은 정부가 부채를 감소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때 발생하는 적자를 상쇄하기 위해 세금 수입을 활용하여 부채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6)법적의무
세금은 시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정당한 세금 납부는 시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국가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부여합니다.
4.납세의무 위반
1)가산세
가산세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세, 가산세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과오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2)추징세
추징세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세 채권을 말합니다.
과소신고, 탈루,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3)형사처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형사처벌을 말합니다. 형사처벌은 조세포탈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등이 있습니다.
5.세금유예방법
세금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돈이 생기면 세금을 납부해야지 하는 등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면 안됩니다.
세금이 연체되면 금융 활동등이 정지되어 경제 활동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세금을 유예하는 방법이 있으니 손놓고 있지 말고 찾아보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 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에 일정기간 동안 세금 납부를 연기 할 수 있습니다.
1)납부기한 연장
납세자가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재지변, 재해, 전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납부 지연
*납세자가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나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2)징수유예
징수유예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부 기한이후
일정기간 동안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3)추심기한의 정지
추심기한의 정지는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추심기한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납세자의 신분증
*납부기한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금 유예가 승인되면 납세자는 승인된 기안동안 세금의 납부를 보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납세자는 즉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 유예는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납세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금유예를 문의해 보기시 바랍니다.
6.마무리
한 국가의 국민으로 세금의 납부는 의무이며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경제의 성장기에서는 일반인들은 자산의 여유가 있기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성장기에 들어가는 경제는 일반인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며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도 들어오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기를 겪은 일본의 부가가치세 인상을 살펴보면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세금을 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라자 합의 이후 일본의 경제는 휘청이게 됩니다.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의 프라자 호텔에서 달러화 가치를 절하 하기로 합의한 사건을 말합니다.
프라자 합의 발표 당일 1달러에 235엔이던 엔화 환율이 20엔 하락한 215엔으로 떨어졌으며
1년 동안 엔화의 가치는 1달러에 120엔까지 하락 했습니다.
프라자 합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프라자 합의로 인해 일본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일본의 상품의 수출은 감소하고 미국의 수입은 증가하여
미국의 무역적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경제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1991년 부터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경제 침체에 빠지게 되었으며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되고 이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감소시켜 경제 침체를 심화 시켰습니다.
2021년까지 약 30년 동안 일본의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 되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가가치세 인상
| 구분 | 세율 |
| 1989년 | 3% |
| 1997년 | 5% |
| 2014년 | 8% |
| 2019년 | 10% |
*각 나라의 부가가치세율
| 구분 | 세율 |
| 미국 | 주별 판매세 (Sales tax) 50개주 평균5.7% |
| 일본 | 10% |
| 중국 | 13% |
| 독일 | 19% |
| 프랑스 | 20% |
| 이탈리아 | 22% |
경제가 성장하는 좋은 시기에는 세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부 세금을 낮추어 주며 경제를 더욱 부양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안좋아 지면 정부의 운영 자금인 세금이 덜 걷히게 되면서 운영이 어려워지고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세율을 더욱 높이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10% 이니까 다른 나라도 10% 일것이라 생각하면 너무 단순한 고정관념입니다.
국가별로 정부 운영을 위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점점 높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수입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지출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주기적으로 세금 납부에 대해 체크 해야 합니다.
나에게 적절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나 또한 누락하지 않고 잘 납부하고 있는지 꼭 챙겨야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큰 금액의 세금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인 것이 맞지만 사전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확히 인지하고 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세무 관리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패턴의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출을 관리하며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