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2661&ref=A
‘트럼프 관세’ 철강산업 영향 촉각…전남도, 비상경제대책 추진
[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력 수출 품목인 철...
news.kbs.co.kr
1.관세
상품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되거나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일종의 '통행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 정부에서 통행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관세 부과 이유
1)국내 산업 보호
외국 제품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제품들 중 국가에 필수적인 상품의 경우 경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어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농업과 축산업등 나라의 취약 산업은 경쟁력 약화 및 생산 기반이 붕괴된다면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항목들로써 국내에 산업기반이 없다면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할 때 수출 국가에서 조건을 달거나 값을 터무니없이 올린다고 해도 피해를 보며 구매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생존을 해외 국가에 볼모로 잡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같은 산업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비해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가격이 더 저렴하다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경쟁력을 잃을 수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게 될 것입니다. 이때 관세를 부과하여 외국 자동차의 가격을 높이면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옷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가정하면 외국에서 값싼 옷들이 수입되면, 국내 공장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수입 옷에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높여 국내 공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산업이 보호되면 국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원리는 관세로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2) 세수확보
관세는 국가 재정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징수된 관세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도로 건설,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국가 예산은 관세등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원리는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이렇게 징수된 관세는 국가의 운영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3)무역 정책 수단
관세율 조정 등을 통해 국가 간 무역 관계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와의 무역 분쟁 시 관세율을 높여 상대국가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국가 간 무역 관계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며 관세율 조정 등을 통해 특정 국가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거나,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관세의 종류
1) 수입 관세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나 완성된 제품을 수입해 올 때 부과되며 일반인의 경우 해외 직구를 하거나 외국 여행을 가서 물건을 사 올 때, 수입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수출 관세
자국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수출 관세는 대다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는 거의 부과되지 않습니다.
4.관세율
1) 종가세
상품 가격의 일정 비율을 관세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만 달러상당의 자동차에 10%의 종가세가 부과되면 5천 달러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2) 물량세
상품의 무게나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kg당 1달러의 물량세가 부과되면 10kg의 커피에는 10달러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3) 혼합세
종가세와 물량세를 혼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5.관세의 부작용
관세는 국가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간과해서는 안 될 부작용 또한 존재합니다.
1) 소비자 부담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줄이고, 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국내 제품 가격 상승
관세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생산 제품의 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경쟁을 통해 시장 가격을 조절하여야 하지만 반대로 시장가격을 상승 시키는 영향을 주어 소비자 전체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무역 장벽
국가 간 무역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관세가 높아질수록 국가 간 교역량이 감소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4) 보복 관세
한 국가가 관세를 부과하면, 다른 국가도 이에 대응하여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무역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5) 무역분쟁
보복 관세로 인해 국가간 부정적인 감정을 폭발시키는 경우 이는 국가 간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심각한 경우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3의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세계 경제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6) 경쟁 부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나친 보호는 오히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혁신을 게을리하고, 품질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며 제품의 가격만을 상승시키는 방만한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7) 자원 배분 왜곡
시장 가격을 왜곡시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감소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6.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협정입니다. 관세 철폐는 수입품 가격 하락을 유도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 완화는 수입 규제 완화, 표준 인증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무역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1) FTA의 주요내용
가) 상품 관세 철폐 및 감축: 협정 체결국 간 상품 교역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거나 감축합니다.
나) 서비스 시장 개방: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서비스 무역 장벽을 완화 하도록 합니다.
다) 투자 자유화: 투자 장벽을 낮추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 관련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 합니다.
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이고,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강화합니다.
마) 정부 조달 시장 개방: 정부 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2) FTA의 장점
가) 무역 증대: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 완화는 수출입 증가를 유도하고, 국가 간 교역량을 확대합니다.
나) 경제 성장 촉진: 무역 증대는 생산성 향상,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다) 소비자 후생 증대: 수입품 가격 하락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다양한 상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 산업 경쟁력 강화: FTA는 국내 기업들에게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3) FTA의 단점
가) 국내 산업 피해: 특정 산업은 관세 철폐로 인해 수입품과의 경쟁 심화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나) 일자리 감소: 일부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직원의 고용에 영향을 주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 무역 불균형 심화: FTA 체결국 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어 A국가는 돈을 벌고 B국가는 손실만 보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라) 주권 침해 우려: FTA 협상 과정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의 국가 주권을 침해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7.수출 중심 국가에 관세 영향
1) 수출 경쟁력 약화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가 높게 부과된 국가로의 수출은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2) 경제 성장 둔화
수출 감소는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이 주력인 국가의 경우 생산 감소, 투자 위축, 고용 불안정 등을 초래하며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3) 특정 산업 타격
특정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 해당 산업은 관세 전쟁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4) 산업 구조 변화
관세 전쟁은 산업 구조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은 생산을 축소하거나 다른 분야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한 나라의 경제 산업 구조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5) 일자리 감소
수출 감소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고용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관세 전쟁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 제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는 임금 상승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환율 급등락
관세 전쟁은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수출 감소는 해당 국가 통화 가치 하락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수입 물가 상승 및 외환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가의 경제 상황을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7) 외환 보유액 감소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액을 사용하는 경우, 외환 보유액 감소를 초래해 국가 경제가 불안정해 질 수 있습니다.
8.마무리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으로 다양한 관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미국의 탈 FTA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의 경우 FTA로 인해 농,축산물 및 IT, 금융 투자 수출등 여러 이익이 있었지만 반대로 피해를 본 산업도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쌓인 상태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산업이 붕괴되거나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며 일자리가 감소했고 여러 국가들에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 자국우선주의를 통해 이것을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나온 정책이 관세를 활용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정책은 한 국가가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 또한 대응을 하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서로간의 보복 관세로 인해 무역이 줄어들게 되고 제3의 다른 국가들의 무역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국가간 무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역을 하는 국가들에 영향을 주게되고 그 피해는 기업들 뿐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고 고금리와 고관세 정책으로 달러 강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물가를 어느정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관세를 통해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달러 강세로 인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재정 적자가 심각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 된다면 재정 적자 누적이 심각해져 미국의 정책으로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1980년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레이건 정부 시절입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은 소련과의(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두 강대국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진영과 일당 독재 공산주의 진영으로 극심한 긴장과 대립을 겪었습니다.) 냉전으로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 있던 상황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해 지고 있던 상황에서 베트남 전쟁 참전(1962년~1973년)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 하게 되면서 재정 적자가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경제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들어 보았을 것 입니다.
1985년 9월22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5개국 재무장관들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 달러화 강세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합의한 것입니다.
당시에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극단적으로 심각해진 재정적자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환율이라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일본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등 "플라자 합의" 라는 미국이 자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불평등한 합의를 하게 하여 각 국가 돈의 가치를 절상시키면서 엔화의 경우 1달러당 240엔에서 150엔 수준으로(원화와 비교시 1달러에 1400원이던 환율을 900원수준으로) 절상하여 일본돈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로 일본의 수출 물품 경쟁력을 약화시켜 오랫동안 경제 불황을 겪게 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주력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어 수출 물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교해 떨어지며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 수지가 급격히 악화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만큼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레이건의 슬로건과 비슷하게 자국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의 활동으로 인해 많은 경제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과 환율이 영향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은 나와 관계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무감각하게 상황을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관세로 인해 어떤 피해를 받을지 모르게 되면서 국내 산업에 투자를 보류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물품들의 가격이 상승하여 우리 일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수입품 가격의 상승은 생필품을 비롯한 다양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는 가계소비를 위축시켜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은 경제 불확실성을 증가는 내수 경제 침체로 이어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수출 감소와 경기 침체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이는 우리 일반인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생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며 경제를 안정화 시키려 하고 있는 상황이나 부작용 또한 동반하는 정책으로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 진다면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알 수 없습니다.
수출이 주력인 우리 나라의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가계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수적인 지출을 중심으로 예산 관리를 체크해야 하며
과도한 부채는 피하고 부채의 규모를 줄이면서 일부의 비상자금을 준비해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며
소비 또한 현명하게 진행하여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길러 가계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투자의 경우도 안정적인 자산 위주의 투자로 위험성을 줄이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 전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세 전쟁은 수출 중심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사전에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처 및 준비한다면 적은 피해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관세 전쟁의 위험성을 알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