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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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분기 서민 가처분소득 50만원 감소…"부자감세로 양극화 심화"

 

 가처분 소득이란?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을 모두 뺀 후,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월급을 책정한 세전 월급에서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사전에 납부하고 직원에게 세후 월급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일부 고정비인 통신비,임대료, 대출 비용등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 통계를 일괄적으로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1) 총소득: 월급,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사회생활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의 합계

2) 비소비지출: 세금, 사회보험료, 국민연금등 소비에 사용되지 않는 지출

3) 가처분 소득: 연간 총소득 - 비소비지출 = 가처분 소득

4) 가계처분가능 소득: 가계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가처분 소득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가계부채비율(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한국 가구의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8년 130%.4%에서 2021년 194.3%로 지난10년간 꾸준히 높아졌다.

  이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서 부채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지출이 많아 졌음을 의미한다.

  2023년 기준 한국은 OECD주요 국가들 중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탈리아(82.1%),프랑스(122.3%),영국(136.5%)등 150%를 넘지 않는다.[통계청]

 

1. 가처분 소득의 중요성

가처분 소득은 우리의 경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1)소비 

 가처분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물건을 사고, 다양한 경제 활동에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처분 소득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저축 

 가처분 소득이 많을수록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저축된 개인의 돈은 기업의 투자에 지원되어 기업의 생산 활동등 투입되어 성장을 돕고, 매출을 높이고 직원을 고용하여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3)삶의 질 

 가처분 소득이 높을수록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행, 취미생활 등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경제적 여유로 인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방법

1)소득증대

 가)부업

 본업 외에 시간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업 활동을 합니다.

 개인의 시간을 더 투자하여 온라인 강의, 야간 아르바이트, 번역, 디자인,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업이 가능합니다.

나)투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통해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직업능력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기존의 기술을 향상시켜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킵니다.

2) 지출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커피, 외식, 쇼핑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가계부를 작성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 돈을 많이 쓰는지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 줄이도록 합니다.

특히 고정 비용 에서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주비, 통신비, 보험료 등 고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봅니다.

3)절세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으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도록 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3.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경기변동: 경기가 좋으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감소합니다

2)정부정책: 세금감면, 소득지원등 정부의 정책은 가처분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물가상승: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하여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4)고용상황: 고용이 불안정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합니다.

 

 

4. 가처분 소득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소비변화

 가) 소비 증가: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물건을 사고, 여가 활동을 즐기면서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나) 소비 패턴 변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패턴도 변화합니다. 저렴한 제품보다는 고급 제품을 선호하고, 서비스 소비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투자변화

 가) 저축 증가: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저축은 투자로 이어져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나) 투자 심리 변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경제

 가) 내수 경기 활성화: 가처분 소득 증가는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창출되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나) 투자 유발: 저축 증가는 투자로 이어져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가져와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확대시킵니다.

4)정부재정

 가) 세수 증가: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수가 증가합니다.

 나) 복지 지출 증가: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커져 복지 지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여 세수가 줄어들면 복지 지출 여력이 없어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5)부동산

 가) 부동산 가격 상승: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 수요 증가: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어 부동산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우리 일반인들은 가처분 소득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 국가의 경제에서 나라의 부가 늘어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부와 기업만 넉넉한 것이 아닌, 나라 경제의 소비 주체인 국민들의 돈 주머니인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본의 경우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국가는 국민들의 빈부격차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고 특히 탄탄한 중산층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경제가 안정적이며 성장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국민이 많다는 것은 안정적인 소비를 할 것이며 국가에 대한 세금도 적정 수준으로 납부하게 되어 정부의 지출 및 국가 운영에도 안정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실제 국민의 생활과 연관되며 모든 국민이 관심 있어 하는 부동산 시장도 가처분 소득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로 수출이 잘되어 달러를 많이 벌어온다면 경제가 좋고 기업도 수익이 늘어나 직원들에게 월급을 넉넉하게 줄 것입니다.

 직원들의 가족은 가처분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가 많아지며 여유가 있어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 할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시중에 돈이 넉넉하여 아파트등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제가 침체되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면 반대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소비를 할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아파트등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능력, 즉 구매력이 감소합니다.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면 부담을 느껴 아파트등 부동산을 구매하기 어려워 지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큰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이 줄어들면 이자 부담이 커져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의 개념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데 투자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가격이 낮아져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경제 상황, 정부의 정책, 시중의 유동성, 금리, 가처분소득등 여러 요인에서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알아본다면 우리 일반인들은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등" 언론의 편향된 보도에 흔들리지 않고 오를 수 있는 상황과 내릴 수 있는 상황를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손실없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처분 소득 감소는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하여 소비 위축이 심화됩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경제 활동에서 가처분 소득의 개념을 이해하고 경제 상황에 맞게 대응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경제의 상황에 따라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